순천문화재단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0. 04.

Ⅰ		추진 배경

❍ 제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계획 수립이 요구됨

❍ 또한, ‘예술인 복지법’제 4조의 2(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업주관 기관인 순천문화재단은 본 과업을 통해 순천지역

예술인들의 기본 생활 여건과 창작 활동 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여 순천 형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방향을 정하고자 함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재)순천문화재단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 사 업 비 : 50백만원(VAT 포함)

❍ 사업기간 : 2020. 5. ~ 2020. 9.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범위

- 조사범위 : 2017~2019년

- 정책범위 : 2020~2025년

- 공간적 범위 : 순천시 전역

❍ 발주기관 : 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Ⅲ		과업 세부 내용

□ 기본 조사

❍ 순천 ‘예술인’의 범위 설정

❍ 예술인 협회 및 단체 소속현황

□ 순천시 예술인 현황 및 실태조사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 및 주요 활동 분야

❍ 활동 공간 (공간 현황 및 이용 시 불편사항 등)

❍ 저작권 및 자격증 보유 현황

❍ 예술인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순천시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요구,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수준 현황 파악)

❍ 순천시 예술인 고용 현황

- 최종 전공분야와 일치한 고용현황

- 예술활동 외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직업

- 예술활동과 관련된 계약 체결 경험 여부

❍ 순천시 예술인 복지 현황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개인보험 가입 여부

- 주최자가 아닌 관객으로의 예술 활동 참여 여부

□ 공모사업 참여경험 조사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현황

(분야, 횟수, 예산규모 등)

❍ 공모사업 선정 경험

❍ 타 재단 공모사업 사례 분석

□ 순천시 예술인 지원사업 관련 조사

❍ 순천시 문화예술 지원정책 만족도

❍ 순천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국내 타 도시와 문화예술 지원사업 비교분석

- 순천시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제시

- 관련 재원 확보 및 기대효과 제시

Ⅳ		과업 추진방법

□ 조사 기획 및 조사표 작성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등은 순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모집단 리스트 확보

❍ 조사대상(모집단) / 1,000명(유효 설문 수) 이상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표본추출틀 개발

-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방안 모색

- 조사완료 후, 변경된 예술인 정보 순천문화재단에 제출

구 분	순천문화재단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순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조사방법	1:1 조사
표본크기	총 1,000개 이상

□ 실사 수행

① 자료수집 계획

❍ 조사일정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침서 작성

②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목적에 맞는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의 목적, 방법, 중요성 등 교육

❍ 성실한 응답률이 나오도록 조사원 관리·감독 실시

③ 조사 수행

❍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FGI) 등 적절한 추진방법 활용

❍ 분석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실시

④ 조사 진행 관리

❍ 조사원의 진행사항 관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할 조사감독자 배정

- 재점검 방안 제시

❍ 문제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한 보고 및 협의방안 제시

⑤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누락된 데이터 확인 및 보안

❍ 조사 응답률, 접촉 횟수, 응답 거절 이유 등을 포함한 실사

보고서 작성

❍ 내검지침서 및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 최초 입력 데이터와 가공(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제공

※ 원시자료(raw data)는 부가설명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파일변환 및 추가적인 가공을 요청 할 수 있음

❍ 응답된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

※ 설문지 검증 및 전산처리(Data Cleaning 포함)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순천문화재단과 별도로 협의함

⑥ 결과 분석

❍ 적합한 방안으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

⑦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보고서 작성)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적합한

양식을 적용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

❍ (보고회 개최) 과업 수행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과

같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회 개최를 정례화

- 정기 보고회 개최 시기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 전 15일 이내(협의 가능)

- 수시 보고회 개최 시기

* 협의를 통해 결정

⑧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 과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계획,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품질보증계획 수립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마련

-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용역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야 함

Ⅴ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순천시의 관계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서로 협의하여 사업예산에 반영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술·경험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연구진의 구성, 과업의 배분, 자문위원 위촉을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합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와 적극 협의함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함

❍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업무 성과품은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과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위탁업무의 목적을 벗어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또한「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 일체를

과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수행자를 대신해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손해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음

□ 계약변경의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용역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발주처에서 필요한 경우 회의 진행 및 과업 추진사항 보고를 책임연구관이

직접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조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본 조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 제출서류

❍ 용역수행기관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조직구성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포함), 예정공정표, 보안각서(자필서명),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Ⅵ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 및 보고회

①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등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세부 수행일정표(세부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구성(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간보고회 : 총 2회 / 본조사 실시 전(1회),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 수립 단계 중(1회)

❍예정공정표에 의한 진척사항 및 조사표 등에 대하여 보고한다.

❍중간보고 PT 자료는 중간보고회 개최 7일 이전에 제출한다.

③ 최종보고회 : 총 1회 / 정책제안보고(1회)

❍과업종료 15일 전 개최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다.

❍최종보고 PT 자료는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이전에 제출한다.

□ 최종 성과품

① 규  격 : 별도지정

② 수  량

❍착수보고서 : 10부(착수보고회 PT)

❍중간보고서 : 15부(중간보고회 PT)

❍최종보고서 : 50부(최종보고회 PT)

단계	산출물	제출형태
조사설계	조사표	파일형태(.hwp)1개
	조사 지침서(실사 가이드)	파일형태(.hwp)1개
	내검 지침서(에디팅 요령서)	파일형태(.hwp)1개
	이용자 가이드북 (조사개요, 표본설계 조사 내용 등 포함)	파일형태(.hwp)1개
실사	실사 보고서	파일형태(.hwp)1개
자료 입력 및 검증	자료 검증 보고서	파일형태(.hwp)1개
결과 분석	원시 자료(Raw Data)	파일형태 (.sav, xlsx)1개
	코드북	파일형태(.hwp)1개
	분석 결과	파일형태(.xlsx)
보고서	착수보고서	복사물(A4) 10부, 파일형태 1개 (PDF, PPT,한글)
	중간보고서	복사물(A4) 15부, 파일형태 1개 (PDF, PPT,한글)
	통계 결과 보고서	복사물(A4) 15부, 파일형태 1개(PDF,한글)
	최종 보고서	파일형태 1개 (PDF, 한글) 인쇄본 50부, CD1개

❍최종성과품 : 계약만료일 제출